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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새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사법연수원 ... 세밀히 본다고 오늘 발표했다"며 정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적임자라는 점을 에둘러 거듭 강조했다.이어 그러면서 ...
2023.11.16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대통령과 친소관계, 사법부에 영향 없게 하겠다"
이종석(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오는 13일 개최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통령과의 ... 침해한다는 의견도 냈다.이에 야권에서는 그가 헌법재판관 시절 남긴 판단에 대한 부분을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
2023.11.12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유남석 헌재 소장 퇴임… 양대 사법 수장 공백사태 '현실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0일 퇴임하면서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와 대법원의 수장 자리가 동시에 공석으로 ... 2017년 1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으며, 2018년 9월21일 헌재 소장에 ...
2023.11.10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 -
노근리평화상 인권상 ㈔이주민센터 '친구' 선정
노근리평화상심사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는 지난달 31일 최종심사회의를 통해 제16회 ... 역임하고 노근리 사건 피해자 측 자문변호사와 헌법재판소 국선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심규철 변호사가 ...
2023.11.05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정원 -
[단독] 420일째 이재명 봐주기 논란, 강규태… '빗썸 1100억 사기 혐의 무죄' 그 판사다
...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을 대상으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 부장판사도 같은 해 9월5일 "처벌 조항에 대해 최근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다"며 "이 사건은 범죄가 되지 ...
2023.11.01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지드래곤 "마약 안 했다" 혐의 재차 부인… 경찰에 자신 출석 의사 밝혀
... 덧붙였다.그러면서 "현재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김 변호사는 "이 사건에 관련해 최근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인 선임' '거액의 선임료 지급' 등 추측성 허위보도나 유튜브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나오고 ...
2023.10.30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
경제·민생 운운하더니… 이재명 민주당 '방송장악3법·노란봉투법' 11월9일 밀어붙인다
...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이들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하다는 ...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다.다만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
2023.10.27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尹,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 '서울법대 동기' 이종석 지명
...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김 실장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실장은 "지난 5년간 헌법재판을 담당해온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
2023.10.18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한경협, '윤리위원회' 발족… 초대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
... 크다”고 설명했다.초대 위원장에는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했다. 목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 배경에 대해 “1983년부터 약 30년간 법관 및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한 분으로 치우침이 없고 법조계뿐만 아니라 ...
2023.10.17 뉴데일리경제 > 재계 > 이가영 -
새 헌재소장에 '尹 서울 법대 동기' 이종석 유력…尹, 18일 지명할 듯
...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도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종석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할 것으로 안다"고 ... 헌법재판관 잔여임기만 수행하기 때문에 1년 뒤 이 재판관이 연임하거나 후임자를 새로 지명해야 한다.헌법재판소장은 ...
2023.10.16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